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99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최초 매입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음.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는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지다보니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소득이 일정하거나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의 감면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임.
이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최초 매입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을 경우 재산세가 시장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보다 많이 부담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110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