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9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의 개발, 분양, 임대 및 매각,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에서 매년 사용되는 에너지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단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2,000teo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고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업단지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1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2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