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李貞味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정의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상습적으로 불법 증식하는 경우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불법 증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의 허용 범위를 출산·질병 등으로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이관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켜 실질적인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로자 파견의 허용 범위를 출산·질병 등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로 한정하고, 이 법에서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범위를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노동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확장하며, 근로자공급의 기간을 2년이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이 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자동차 외에도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시키며,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어린이통학버스 위반 정보 등 제공, 운행기록장치 작동 의무와 위반 시 양벌규정 도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어린이 차량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32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체육을 교습하는 업, 즉 ‘체육시설이용교습업’을 신설하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업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32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는 라돈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라돈 등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마감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라돈을 포함하여 보다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오염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 형태,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며,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실내라돈조사를 하는 경우 라돈의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형태·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위치를 정하도록 하며, 라돈으로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라돈저감공법의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라돈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세대 내 ‘라돈’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시공자는 라돈(radon) 등의 오염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라돈 등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의 장이 라돈 측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라돈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라돈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공기업, 300명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미취업자를 5% 의무고용함에 있어 고등학교 및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장애인 및 여성 등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높이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근로자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이정미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의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하여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함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등록 대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의 직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변동사항 신고, 등록사항의 심사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 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야생동물이 학대·유기된 경우 수령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한 자는 수령예정자 및 수용시설에 관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학대 및 유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조문들을 삭제하고 형법으로 통합하고자 함 이정미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조문들을 삭제하고 형법으로 통합하고자 함 이정미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정미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예산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을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의 형평성을 기하고 어린이집에서의 공정한 보호와 양육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됨으로써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게 요양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등 필요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모 및 가족관계를 이유로 한 모집·채용상 차별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모집·채용 과정에서 균등 처우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모집·채용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은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의 경중을 정할 때 2차 가해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청원경찰의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또는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심문에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현행법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하도록 하여 근로감독에 대한 방해를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고객응대업무 근로자가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에 대해 대응·관리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응대업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을 소멸시효와 같이 3년까지로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청기간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급권을 안정되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고 가사노동을 공식화하여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법률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축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사육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육방식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에 사육방법에 대한 표시를 확대·의무화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에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기후변화 등의 내용을 담아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이정미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등 11명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책의 추진목적과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 상의 표지부착근거규정 및 관련된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이정미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책의 추진목적과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지부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상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있던 표지부착에 관한 벌칙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여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이정미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의 추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표지제도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표지부착 및 지원제도에 관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이정미 등 11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보호지침 법률로 상향하고 그 적용대상을 단순노무업무에서 일반·기술·특수업무 등 용역을 확대하는 등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과로로 인한 사망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과로사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법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사업주가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에 동물을 하나의 생명권이 있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동물을 정의하기 위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정의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법원에 상습적인 체불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 외에 그 임금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하며, 체불사업주가 임금등의 지급에 관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한을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체불청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20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확인된 경우에도 기업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불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보장 조치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9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신규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확대를 제한(안 제416조의2 신설)하도록 함 이정미 등 19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종인 해양포유류를 교육·전시용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수 없도록 함 이정미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50% 할당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무효가 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처우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고 궁극적으로 근로관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해당 기간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며,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사용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의 기간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 고용형태 확산을 규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개념과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사업양도 및 도급사업 변경 시 근로관계 이전과 고용 승계 원칙을 명문화하며, 상시적 업무의 간접고용 금지와 직접고용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 분야에 대해서도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상 수급인의 하수급인 지급 대금 채무 범위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재난조사단이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을 참여토록 하는 한편,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수급대상, 수급기간을 늘리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을 가능하게 하며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수급대상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등에 대해 청년구직촉진급여를 도입함으로써 현행보다 좀 더 폭넓고 실효성 있는 실업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공기업, 300인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미취업자를 5% 의무고용함에 있어 고등학교 및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장애인 및 여성 등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높이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