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조문들을 삭제하고 형법으로 통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성범죄는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건이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조문들을 삭제하고 형법으로 통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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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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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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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