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의 상근 직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일정한 공적영역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시키고 있음.

이러한 금지 대상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기업법」 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공직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대상에는 해당 기관의 상근 임원만 해당함.

이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상근 직원은 그 직을 유지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나서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 됨.

또한, 자신이 직접 후보자가 되어 자기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타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비교할 때, 선거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훼손 가능성의 측면에서 후자의 경우가 그 위험성이 훨씬 적다고 보여짐.

이에 농협 등의 상근 직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8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민중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