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1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사용자와 공모하여 노조파괴를 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자행한 비위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미흡하고, 타자격자 및 컨설팅 회사의 불법적인 노동 관계 법령 상담·지도에 관한 규제가 어려운 상황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재 사용자와 공모하여 노조파괴를 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자행한 비위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미흡하고, 타자격자 및 컨설팅 회사의 불법적인 노동 관계 법령 상담·지도에 관한 규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동 관계법령을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타자격자 및 컨설팅 회사의 불법적인 노동 관계 법령 상담·지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비위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 기간 강화, 영구등록 제재 신설 등을 통하여 비위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 등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노동 관계 법령을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으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3항, 제3조의3제2항, 제13조제1호·제2호, 제20조제1항제11호, 제26조의2제1항, 제27조).

나. 직무의 범위를 신고·신청·보고·진술(진정·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진술을 포함한다)·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등록취소 후 재등록 제한기간을 5년으로 함(안제5조제2항제4호단서·제5호·제6호).

라.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도록 함(안제2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8), 같은 법률명(공인노무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