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文美玉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법률 확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법률 확정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 등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과 연구원을 각각 포함하여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우수 인력 유치·활용을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반영 폐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을 현행법에 따른 휴직 및 겸직이 허용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반영 폐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범위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폐기
-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법률 확정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주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역 간 환경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법률 확정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법률 확정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도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울산과학기술원도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법률 확정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표준 정책 및 사업의 유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28명 법률 확정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2명 법률 확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성별 특성이 연구개발사업등의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분석결과의 반영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문미옥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정지 상황에 처할 경우 구속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구속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문미옥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 고위 공무원인 장·차관이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정지 상황에 처할 경우 구속기간에는 보수를 지급 하지 않도록 하고, 구속된 정무직 고위공무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자함 문미옥 등 15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이사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영방송에서 회의 공개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방송의 공영성과 공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4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산업 구조조정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신규채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가 신규 인력채용을 지원토록 하고자 함 문미옥 등 24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지승인을 받을 때 지질조사 결과를 포함한 부지조사 보고서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6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학생연구원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3명 폐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5명 법률 확정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 등 14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원자력 안전 및 규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키고자 함 문미옥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원자력 안전 및 규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키고자 함 문미옥 등 15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5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 등 2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하여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킴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ㆍ효과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35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