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7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이사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영방송에서 회의 공개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방송의 공영성과 공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등의 기록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기록물 작성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회의와 구체적인 기록물 작성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한국방송, 한국교육방송, 문화방송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회의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이사회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회의가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속기록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회의 공개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영방송에서 회의 공개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방송의 공영성과 공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