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金賢美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강제력이 없는 정부의 보호지침을 법률로 상향하고,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입찰과정과 계약체결 후 그 이행과정마다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강제력이 없는 정부의 보호지침을 법률로 상향하고,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입찰과정과 계약체결 후 그 이행과정 마다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특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4명 철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에 주문명령을 짧은 시간 안에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사재기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암표 매매행위의 원천을 근절하고 건전한 입장권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7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정보 및 자료수집권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폐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수출전문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개척 관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내수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으로 하여금 재화등의 판매를 시작할 때에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재화등의 판매를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지 못하도록 함 김현미 등 18명 폐기
-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접경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우선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이 5만원 미만일 때 5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최저한 상향으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김현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발적 경정청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제척기간도 2개월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정청구기간 연장에 대한 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장려금 신청배제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 및 60% 가산세율 적용 역외거래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율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미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임대거래를 촉진하고,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3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된 5억원 이상의 국세에 한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10년으로 적용하여 고액의 국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1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대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고, 추천 위원 5명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사유를 확대하고 적용가액을 인하하여 조세일실 우려를 낮추고자 함 김현미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를 도입하여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1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공제와 형평성에 맞게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기간 동안 혜택을 본 이자에 대하여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배정 예산 배정 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정부가 국세납부대행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체가 합병, 분할, 법인전환, 사업양수·도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김현미 등 16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1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2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1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