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4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에 주문명령을 짧은 시간 안에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사재기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암표 매매행위의 원천을 근절하고 건전한 입장권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암표 매매 역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특히 정상적인 경로로는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입장권의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일부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다량의 주문 명령을 자동적으로 발생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구매행위는 정상적인 경로로 입장권을 구매하려는 다수의 구매자의 입장권 구매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암표 매매행위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됨.
따라서 인터넷에 주문명령을 짧은 시간 안에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사재기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암표 매매행위의 원천을 근절하고 건전한 입장권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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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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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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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