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朴贊大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인천 연수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399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승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광상륙허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심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549 건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로지 제주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받은 사람 중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210 건
- 회계기본법안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각 법인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702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38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016 건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421 건
- 국회의원(강대식 등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찬대 등 45명 심사 중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판사와 검사가 국민을 위하여 신중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함은 물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246 건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17,102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공항과 항만이 설치된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947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대표적 항만도시인 인천과 부산에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156 건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18 건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474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총칙 편에 일반적 규정을 신설하여 해사사건에 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이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030 건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사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914 건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시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수정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784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113 건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72 건
- 궁도 진흥법안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체력과 정신건강의 증진, 상무 정신의 함양과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궁도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73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박찬대 등 170명 가결
21대 국회
인천 연수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항공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수정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1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민사사건, 항공사건, 국제상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공항과 항만이 설치된 인천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부산에 그 지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공항과 항만이 설치된 인천에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과 항공민사사건, 항공행정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부산에 그 지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국제상사사건의 경우 대법원을 종심(終審)으로 하는 2심 구조를 취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교의 특성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용 도서를 개발·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체육 교재나 기자재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교육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3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생산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지원대상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취업 지원’의 정의ㆍ대상ㆍ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지원 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을 삭제해 항공기 운항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자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법률 확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ㆍ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지원 사업에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협의ㆍ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2개의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서 제출 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감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박찬대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이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형제, 자매,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국가장학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의 장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시 적립금이 학생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법률 확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대학이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적 저하 및 학교시설의 이용 제약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원을 긴급하게 지원하여 학생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또는 환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등록금 산정 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교직원 위원을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난 상황을 고려한 대학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ㆍ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20대 국회
인천 연수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근거 및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3개의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서 제출 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감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주요시설의 성능 저하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등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을 삭제해 항공기 운항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성능 저하 등으로 입주자등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비용에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박찬대 등 10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학교 장 직속으로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는 학교보건자치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시책수립 및 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공제회 운영위원회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직원공제회가 영위하는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 회의록 및 각 참석자별 발언내용의 기록유지를 의무화하고, 주요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 또는 해산된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단의 사업 및 사학진흥기금의 용도에 폐교 및 해산된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를 각각 추가하고, 사학진흥기금의 재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소방공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제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 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 또는 주택단지에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아동복지서비스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공공주택 입주자가 교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총액 기준을 월 매출 1천만원 수준인 연 1억2천만원 이하로 상향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3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45로 하고,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46%에서 20.79%로 0.33%p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법률 확정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일정시간 주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함 박찬대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독립적인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바람직한 대학입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입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찬대 등 25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의 설치 근거 및 이장·통장에 대한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장·통장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장·통장의 품위유지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책임있는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여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2명 철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인권보장’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권리보호’항을 명시함으로써 ‘학생인권 중시’와 ‘교원 권리보호’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가치로 인지하도록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 연락을 자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내하도록 개선하여 교원들의 업무시간 이외 학부모 민원처리 업무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승인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 및 의사결정능력 등을 추가하고 이를 적격성 심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적격성의 수시 심사,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 불이행 시 의결권 제한 명령 및 주식 처분 명령 등을 도입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도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업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법률조항에 명문화하여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 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통화내용 열람을 요청한 경우 따르도록 함 박찬대 등 12명 반영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3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3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상향하고, 이행강제금이 규정된 다른 법률의 예처럼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이행 시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시효를 현행 ‘목적물 납품 후 3년’에서 ‘목적물 납품 후 7년’으로 확대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도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려 하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홍보나 제휴사업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평가회사가 법규에서 정하는 평가절차 및 행위규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신용등급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신뢰도 향상 노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박찬대 등 14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양여’의 용어를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양여’의 용어를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법률 확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양여’의 용어를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양여’의 용어를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서도 징역 1년에 상응하는 벌금액으로 1천만원을 권고하고 있는 바, 현행법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위증, 증거인멸 등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3배 이하로 규정돼 있는 손해배상액을 3배로 단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피해를 끼친 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돼 있는 각종 고려사항을 삭제하여 3배 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3배 배상제가 적용되는 불법행위에 ‘물품 등의 구매강제(동법 제5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동법 제12조)’, ‘부당 대물변제(동법 제17조제1항)’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5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으로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하고, 이행강제금 규정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권을 도입하여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정치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물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 후에는 임기를 보장 받으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임기제와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도입하여,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정치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물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 후에는 임기를 보장 받으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기간과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어 합헌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1명 폐기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폐지ㆍ완화(정비)하는 경우에도 규제의 정비 필요성과 비용편익 등을 고려해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영향분석서와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규제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개혁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정보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원 외부 공무원 등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 현행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을 폐지하여,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정보기관의 과도한 특혜를 축소하고,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재벌총수와 고위 임원, 권력형 비리자, 고문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 및 성범죄자 등에 대하여는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 박찬대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전기통신망의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규정을 2001년 이전으로 환원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법률로 위임한 법령의 내용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법률의 취지를 위반한 행정법령의 자의적인 신설ㆍ개정 등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비서실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한 검사로 재임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반영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률들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결정한 사건의 경우에도 그 이유를 담은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률들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으로 하여금 ‘주된 사무소(본사)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기업이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을 보완하여 따로 군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할 때에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늘려 공익신고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