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3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도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려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법을 위반한 침해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감수해야 하는 손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음.
선진국들은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조사절차 개시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경쟁법에서 금지한 행위의 중단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도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려 하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