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28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 및 집행실적을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취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배분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되는 보조금이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가를 국회에서 심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내역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이러한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 및 집행실적을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취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배분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