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5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 또는 주택단지에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아동복지서비스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공공주택 입주자가 교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으나 합계출산률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7~9월에는 0.88명을 기록하는 등,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둘째아 출산 단념현상’이 거론되고 있음. 실제로 1996년부터 20년 간 둘째아 출산은 48.0% 감소하여 첫째아(36.3%)와 셋째아 이상(36.8%)의 감소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한국아동패널조사 분석에 따르면 보육시설 및 유치원 공급률과 추가임신의사와의 관계가 정( )으로 나타나는 등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의 공급 확대가 둘째아 출산 단념 현상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 또는 주택단지에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아동복지서비스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공공주택 입주자가 교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