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5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승인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 및 의사결정능력 등을 추가하고 이를 적격성 심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적격성의 수시 심사,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 불이행 시 의결권 제한 명령 및 주식 처분 명령 등을 도입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법령 준수 등의 변경승인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이 변경승인요건 중 일부만 적격성 유지요건으로 하고 있어 일관성이 낮고, 대주주의 건전한 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사능력이나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법 위반 사실 등에 관한 사항이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 충족을 강제할 수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변경승인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 및 의사결정능력 등을 추가하고 이를 적격성 심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적격성의 수시 심사,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 불이행 시 의결권 제한 명령 및 주식 처분 명령 등을 도입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3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