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朴用鎭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강북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비법조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법무부의 감독권을 징계에 관해서도 확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변협의 징계가 법령, 회칙, 사회상규 등에 위반될 시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 변협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회복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의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육아휴직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등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시키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층적인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인사검증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인사검증대상자가 허위의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로 하여금 사고기록장치 해독작업의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피해구제나 분쟁 조정을 주업무로 하는 한국소비자원에 제조물 사고와 관련해 제조물의 결함을 분석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제조물 결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당선인)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로부터 후원금을 선거비용제한금액만큼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의원과 그 후원회의 사무소ㆍ연락소 및 유급사무직원 수에 관한 사항과 함께 회계책임자 선임 및 회계보고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가장 높은 시ㆍ도의회보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낮은 경우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가장 높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보다 낮은 경우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의원의 수만큼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박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의 금지 대상인 계열회사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 계열사를 통한 편법 상호출자를 규제하고(안 제9조제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외국법인인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 취득 또는 소유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해외계열사를 통한 편법 상호출자를 규율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예방접종이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 인플루엔자 유행을 예방하고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에 맞추어 예방접종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 해임 요건 완화 및 주주의 부적격 이사에 대한 해임요구권 등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종전의 기업지배구조를 탈피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의 경영 여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코스피 3000시대를 열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박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회사가 위탁한 업무는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험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박용진 등 11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2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 비용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실시한 손해사정 결과보다 불리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2명 반영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도 협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판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ㆍ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축출 남용을 방지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어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3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음으로써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화시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박용진 등 13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단순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배정한 신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렇듯 유사한 업태의 업체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실태의 조사 및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규율 대상을 특정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 일정한 거래분야의 거래실태 등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는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을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수준으로 개정하여 재벌들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아 경제력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에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는 제외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의 임원 선임 및 그 보수 결정, 계열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 사항에 있어서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국내계열회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원활한 주주총회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서 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세청의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익법인들이 비상근임직원들에게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익법인이 설립목적에 맞게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1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및 조세·금융당국 간 거래정보등의 제공 등을 통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금융자산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그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주무 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이라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2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하여는 신주발행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행위 및 임원의 자격 요건, 회의록 작성·공개와, 예·결산 공개 요건, 대학평의원회의 역할, 회계부정 시 처벌 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립대학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는 전표 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립대학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의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차명재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로 포함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3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2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2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보수제 도입이 필요한 일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만을 성과보수제의 대상 임직원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성과보수제가 거의 모든 임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의 근거규정으로 악용될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권 계좌이동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에 명기함으로써 은행이 부담해야할 의무를 확실히 하고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시설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시킴으로써 주변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실행을 돕기 위하여 특정한 물건과 권리에 대해서는 압수, 이익에 대해서는 물적 가압류에 의한 보전절차는 인정함으로써 범인 등이 범죄수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환원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위탁자가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되 수탁자에게 부당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였던 사람과 공직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신설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고액의 뇌물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제253조의2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범죄에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또는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 중 수뢰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환원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위탁자가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되 수탁자에게 부당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또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사유에 속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2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설립목적에 맞게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이 만인에게 평등함을 나타내기 위함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기본적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법의 정신을 살리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20대 국회
서울 강북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함으로써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회계규칙을 위반하였거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이 발생한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감사인 직권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세청의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익법인들이 비상근임직원들에게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익법인이 설립목적에 맞게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기본적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또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사유에 속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등의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차명재산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는 전표 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의 임원 선임 및 그 보수 결정, 계열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 사항에 있어서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국내계열회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원활한 주주총회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서 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계법인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회계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법률 확정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개최일을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로 늦추도록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사업보고서를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을 주주총회의 2주 전까지에서 4주 전까지로 늘림으로써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기하며,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에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렇듯 유사한 업태의 업체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실태의 조사 및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규율 대상을 특정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 일정한 거래분야의 거래실태 등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는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이후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을 기준으로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법률 확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환원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위탁자가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되 수탁자에게 부당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환원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위탁자가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되 수탁자에게 부당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는 불참 횟수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제재 강화를 통해 후보자들의 토론회 불참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을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수준으로 개정하여 재벌들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아 경제력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 비용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실시한 손해사정 결과보다 불리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금지 행위에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 각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 별표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서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음으로써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화시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배정할 때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에게의 통지나 공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공시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여 주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였던 사람과 공직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신설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단순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배정한 신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예탁결제원에도 거래소 수준으로 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하여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설립목적에 맞게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설립목적에 맞게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연임된 것으로 보아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헌법적으로 보장된 헌법재판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철회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이라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법의 정신을 살리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이 만인에게 평등함을 나타내기 위함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 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매도거래를 통하여 손익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아닌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행위도 금지함으로써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어 시장경제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에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감독 관련 규정의 현실성을 높이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로 포함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보수제 도입이 필요한 일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만을 성과보수제의 대상 임직원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성과보수제가 거의 모든 임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의 근거규정으로 악용될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 박용진 등 11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도 협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판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고액의 뇌물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제253조의2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범죄에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또는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 중 수뢰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실행을 돕기 위하여 특정한 물건과 권리에 대해서는 압수, 이익에 대해서는 물적 가압류에 의한 보전절차는 인정함으로써 범인 등이 범죄수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누진제 전기요금의 고지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 고지와 비슷한 맥락으로 누진제 요금 구간 진입 전후로 문자메시지 등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고지할 것을 의무화 하고자함 박용진 등 11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회사가 위탁한 업무는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험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하되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은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회계 투명성 및 통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하는 대신 이 법에서 방문판매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을 정하고 숙려기간을 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한국산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 하고자함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시설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시킴으로써 주변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권 계좌이동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에 명기함으로써 은행이 부담해야할 의무를 확실히 하고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금융회사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하여는 신주발행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2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의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여 기부를 장려하는 한편,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주식기부가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6명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사시 회계법인의 직원 또는 사원이 해당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신고하게 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