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에 맞추어 예방접종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그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을 요양급여로 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방접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에 맞추어 예방접종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