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5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에 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을 포함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다른 사람의 신체이미지를 촬영한 행위 즉 다른 사람의 신체이미지가 들어있는 동영상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게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발생하였는 바 현행법이 그러한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에 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을 포함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