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예방접종이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 인플루엔자 유행을 예방하고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과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강화하여야 하고, 특히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예방접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관리는 부족한 실정임.
일반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만성질환자 정보가 있어 예방접종을 안내하고 관리하기 용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예방접종이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 인플루엔자 유행을 예방하고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