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1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에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감독 관련 규정의 현실성을 높이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37조 각 호에 따른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37조 각 호의 규정은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검사대상기관 검사와 제재 등의 감독업무로 정하고 있고,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감독원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안건의 대상 범위를 해당 업무만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업무수행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여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금융감독원장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에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감독 관련 규정의 현실성을 높이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