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閔丙두
- 생년월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정보를 사용해 당원이 된 자 또는 허위정보 사용을 지시·권유 또는 요구한 자는 향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당내 경선에 있어서 허위정보의 사용 금지를 명시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가입에 있어 허위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사용해 입당을 하거나 입당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며, 이를 어기고 당원이 되거나 당원이 되기를 지시·권유 또는 요구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자치구의 경우에도 조례를 통해 규정을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적 특징을 고려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업의 혁신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기업결합 신고제도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37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가입하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민병두) 사직의 건 민병두 철회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민병두 등 45명 법률 확정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체계가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민병두 등 45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이나 사상(死傷)에 대해서 면책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반영 폐기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징금 미납 시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인 미납의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등 추징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타 예금보호법령과 비교하여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제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체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민병두 등 11명 반영 폐기
-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민병두 등 11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3푼으로 하고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하여 법정이율의 타당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전세버스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차량에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대형차량 운전자나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당시 예기한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합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피해자구제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특정범죄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구제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과거로부터 범죄행위 등을 통해 취득한 부정한 수익 등의 국고귀속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정경유착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민병두 등 15명 폐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달액이 5억∼50억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해,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강화하여 이러한 피해를 막고, 이 법을 통해 국고에 귀속된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구제기금으로 활용하여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민병두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식에서 포괄주의식으로 규정하여 입법의 공백을 없애고 공익신고자등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고자 함 민병두 등 15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회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들과 수의계약을 통한 합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초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보험금이 단기 소멸시효로 말미암아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고,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반환청구권 등이 여타 청구권에 비해 단기로 규정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으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자 함 민병두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반영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반영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전하고, 보험회사 등의 행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국헌문란등행위로 인한 피해자구제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국헌문란 등 행위에 의한 피해구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과거로부터 국헌문란행위 또는 국정문란행위 등을 통해 취득한 부정한 수익 등의 국고 귀속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정경유착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민병두 등 13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벌 규정을 높임으로써 항공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세계 각국이 항공기 안전에 대한 벌칙을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반영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여 서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및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미등록대부업자로 하여금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하여, 서민의 가계대출 부담을 축소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부재 시의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원활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두 등 41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보고나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에의 보고 또는 제출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4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구제에 기여하고자 함 민병두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구제에 기여하고자 함 민병두 등 11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하여 감사 기능을 통한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4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등 13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등 13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등 13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기부금 내역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알 권리도 제고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5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선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상장회사에 대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폐기
-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 비영리법인을 통한 부정청탁과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사업보고의 의무화 그리고 이번 사건에 드러난 기업에 대한 강제 모금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해 주무기관장이 해산명령을 할 수 내용을 담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민병두 등 14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분쟁을 차단하고, 회사의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경영승계와 관련된 절차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경영승계가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두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업무와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5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공동으로 기부금·성금·회비·후원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6명 폐기
-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온라인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민병두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직된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7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은 6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업 경영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보훈단체의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폐기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민병두 등 13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공익위원은 국회, 정부,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책임감 있는 협의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최저임금의 하한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폐기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등 16명 반영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성자동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의 효력을 배제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고, ‘불효자 방지’를 위해 법적인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폐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경일과 기념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고, 그 의식과 부수되는 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념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력 약화와 직결되어 국가방위를 위험을 초래하는 방위산업비리범죄의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비리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4명 폐기
-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 이적죄에 준하여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류된 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