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5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사회에는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횡포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와 을(乙)의 열악한 처지와 피해 실상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경악과 분노가 들끓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한국 사회에는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횡포가 만연하고 있음. 이러한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와 을(乙)의 열악한 처지와 피해 실상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경악과 분노가 들끓고 있음.

한편,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 가능성이 높은 가맹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권한을 갖고 구조적인 인력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공정한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원만한 조정을 유도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규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규제 권한 중 일부인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광역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개방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항에서도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음.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속기관의 장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권한의 위임ㆍ위탁 조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8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던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하는 ‘대통령령’의 구체화를 하지 않았기에 유명무실해진 조항을 법률을 통해 되살리는 의미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이 조사권ㆍ고발요청권ㆍ조정권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신속한 조사와 신속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도”)에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은 공정거래조정원에 국한되어 있는데, “시·도지사의 임명 또는 위촉”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다.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ㆍ가맹점희망자ㆍ가맹지역본부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협의회가 사건을 담당함(안 제22조제2항).

라. 가맹점사업자ㆍ가맹점희망자ㆍ가맹지역본부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민법」 제170조에 따른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것으로 봄(안 제22조제5항 신설).

마. 법 위반에 따른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되어 이 사실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봄. 다만, 신고가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32조의3제3항 신설).

바. 시·도지사가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의결에 회부하여야 함(안 제32조의3제4항 신설).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도지사가 회부한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함(안 제32조의3제5항 신설).

아.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역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43조제8항).

자. 시·도지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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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