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 등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참전하여 국가수호에 공헌한 이들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현재 무공영예수당 지급은 명예형 수당이라는 이유로 본인에게만 지급하고 있지만, 본인의 사망 이후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홀로 살아가는데 있어 그 공헌을 기억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과도한 예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이에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