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20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개인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P2P(Person to Person 또는 Peer to Person) 금융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간 대출거래의 성장세는 폭발적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업체의 누적대출액은 2016년 6,289억원에서 2017년 4월말 1조 1,298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태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개인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P2P(Person to Person 또는 Peer to Person) 금융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간 대출거래의 성장세는 폭발적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업체의 누적대출액은 2016년 6,289억원에서 2017년 4월말 1조 1,298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 대출거래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P2P 대출거래에 대한 법제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대출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온라인대출중개업을 영위해야 함(안 제6조).

다.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온라인대출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함(안 제7조).

라.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마.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아니 됨(안 제12조제3항).

바.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투자권유의 요청을 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 되고,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투자권유를 해서는 아니 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사.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안 제17조).

아. 온라인대출중개업자는 온라인대출중개업 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안 제18조).

자. 온라인대출중개업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온라인대출중개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대출중개업협회를 설립함(안 제23조).

차.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를 감독해야 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29조).

타.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차입자의 대출한도 또는 투자자의 투자한도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023244)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