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文喜相
- 생년월일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미수금지원금·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희상 등 14명 폐기
-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 1998년 10월에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함께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ㆍ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중 “금세기의 한ㆍ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는 일본 정부의 반성ㆍ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ㆍ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적ㆍ입법적 해법으로 이 법률안을 제안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4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침해당한 자의 생산능력에 상관없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의 범위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시 제재효 도입을 통해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디자인권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디자인권자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의 범위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시 제재효 도입을 통해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회복,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문희상 등 13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상표권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상표권자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의 범위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시 제재효 도입을 통해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상표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거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6명 폐기
-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경기북부 10개 지역 330만(2016년 기준) 주민의 염원인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하여,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며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7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6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가오는 남북통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문희상 등 27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에서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주택의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전매제한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가정의 친양자 입양 요건을 완화하고, 미성년자의 파양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친양자의 보호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문희상 등 14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