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침해당한 자의 생산능력에 상관없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의 범위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시 제재효 도입을 통해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준하는 법익이 침해되면, 해당 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그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이하 “침해자”라 함)의 이익액을 피해자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민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동 손해액 산정방식은 추정규정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생산능력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침해자가 피해자보다 생산능력이 월등한 경우에는 침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도 그 이익액이 남아 ‘침해가 더 이득’이라고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 손해액 산정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정보를 피해자가 입증하고 이를 재판과정에 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어서 적정하게 입증책임이 분배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준하는 법익은 그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하기에는 관련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되어 있어서 관련 분쟁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침해당한 자의 생산능력에 상관없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입증책임의 범위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시 제재효 도입을 통해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 중 침해자의 이익액을 침해당한 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손해로 인정되도록 하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 및 침해한 자가 각각 입증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14조의2제2항).

나. 제출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함(안 제14조의3제2항 신설).

다.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도입함(안 제14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인에 대하여 당사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신속·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도모함(안 제14조의8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4
  • 바른미래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