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5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족인 경우에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섬?외딴곳에 거주하거나 감염병환자인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일지라도 수급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장애를 갖고 있거나 그로 인한 성격 이상 등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전적으로 가족이 수급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수급자의 가족은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수급자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