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5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혼가정의 친양자 입양 요건을 완화하고, 미성년자의 파양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친양자의 보호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08년부터 시행된 친양자제도는 비밀입양의 폐해를 시정하고,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친생부모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며, 양부와의 성의 차이로 인한 재혼가정 자녀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

그러나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1년의 혼인계속기간을 두고 있어 친양자가 될 자의 복리에 있어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친양자를 파양할 경우 양친자관계는 소멸되고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부활되는데, 친생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양육의사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 입양과 파양에 따른 잦은 성의 변경은 자녀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재혼가정의 친양자 입양 요건을 완화하고, 미성년자의 파양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친양자의 보호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1년의 혼인계속기간의 요건을 삭제함(안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나.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한 파양 시 친양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친양자의 친생부모에 의한 보호 및 양육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안 제908조의5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다. 파양 후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8조의7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