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55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

비영리법인을 통한 부정청탁과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사업보고의 의무화 그리고 이번 사건에 드러난 기업에 대한 강제 모금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해 주무기관장이 해산명령을 할 수 내용을 담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출연금으로 인해 비영리법인을 이용한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비영리법인을 통한 부정청탁과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사업보고의 의무화 그리고 이번 사건에 드러난 기업에 대한 강제 모금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해 주무기관장이 해산명령을 할 수 내용을 담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사항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위한 사항 등(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설립등기 등의 보고 방식 및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사항(안 제9조)

마. 예산 및 결산 보고 관련 사항(안 제11조)

바.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안 제12조)

사.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및 해산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청산 시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및 청산종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3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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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