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8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장기 소액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조정 등을 통하여 변제자력이 거의 없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은 약 22조원에 이르고 있으면, 이 중 매년 10조원 정도는 소멸시효 만료로 소멸되고 있으나, 연체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체채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여 불법적인 채권추심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한편, 2016년 4월말 기준으로 금융채무를 연체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02만명으로 이들이 연체하고 있는 연체금액은 130조원에 달하고 있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은 54만 6,265명으로 전체 연체자의 약 53%로 2명 중 1명 이상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연체하고 있으며, 이들 중 5년 이상 장기연체자는 약 7만으로 2,573억원 정도를 연체하고 있는 실정임.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장기 연체자의 경우에는 변제자력을 거의 상실하여 이들에 대한 별도의 신용회복 지원이 없는 경우 정상적인 사회 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장기 소액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조정 등을 통하여 변제자력이 거의 없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