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9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및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미등록대부업자로 하여금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하여, 서민의 가계대출 부담을 축소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가계부채 합계액은 1,250조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의 대출심사 강화로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대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을 악용한 약탈적 대출이 늘어나고 있음.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대부업 및 여신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의 연쇄적 증가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향후 개인파산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및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미등록대부업자로 하여금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하여, 서민의 가계대출 부담을 축소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당 3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