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회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들과 수의계약을 통한 합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참전유공자들로 구성된 공법단체로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나, 다른 고엽제전우회나 상이군경회 등과 같은 상이 등급에서 제외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참전유공자회는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함과 동시에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회비와 자체적인 수익사업만으로는 이러한 활동이 제한되는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 회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들과 수의계약을 통한 합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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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