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전직 의원
4
선
진영
陳永
생년월일
1950년 10월 23일생
당선과 당적
17대
18대
19대
20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공동발의
표결
이력
진영 의원의 법안·표결 찾기
공유
2017년 9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대 산정의 기초인, 소가에 곱하는 비율을 현행의 1/2로 낮추고 인지대의 상한을 2천만원으로 규정하여 인지대를 전반적으로 감액하고, 항소장이나 상고장, 반소장 및 당사자참가신청서, 항고장에도 제1심과 같은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11조) 심급별 차등 없는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진영
등
11
명
폐기
2016년 12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영
등
11
명
폐기
접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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