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20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이버상에서 발생되는 해킹이 범죄 수준을 넘어 그 대상이 분명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테러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인바, 이는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빼내고 사회기반시설을 파괴하는 양상에 이르고 있어 사이버안보에 대하여 부수적인 위협 수준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이버상에서 발생되는 해킹이 범죄 수준을 넘어 그 대상이 분명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테러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인바, 이는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빼내고 사회기반시설을 파괴하는 양상에 이르고 있어 사이버안보에 대하여 부수적인 위협 수준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에 현행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범위에 있어 사이버공간에 대하여 미비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침투”, “도발”, “위협” 등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용어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 범위에 사이버공간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조제1항제4호?제2항제5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