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7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전하고, 보험회사 등의 행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 가입에 있어 일부 보험회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보험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용인해서는 안됨.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성별·학력·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101조의2 신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한편,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회사 등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보험계약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전하고, 보험회사 등의 행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0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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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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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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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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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