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와 설치 및 관리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용자로 하여금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동 규칙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와 설치 및 관리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제128조의3 및 제17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