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4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자치구의 경우에도 조례를 통해 규정을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적 특징을 고려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구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 조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법 시행이 가능한 반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구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따라야 해, 지역적 특징을 반영할 수 없고 실제 법 시행에 있어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치구의 경우에도 조례를 통해 규정을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적 특징을 고려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