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7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에 은행이 금리를 잘못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 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가산금리 조작과 관련한 내용은 많은 대출자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부과에 대한 금지 조항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국민들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은행법」에 은행이 금리를 잘못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 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52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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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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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