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7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구제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 조정의 신청 건수에 비해 이를 처리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직, 인력은 미비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광역자치단체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 및 고발요청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구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 안 제22조의2 및 제33조제5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