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아동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권리의 존중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로서 학교에서의 성적, 징계조치와 같은 학생의 개인정보 공개,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복장 제한 등 우리나라 아동인권 현주소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발표하였음.

또한 최근 자녀의 의사나 동의 없이 보호자가 SNS에 자녀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어 아동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유엔 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에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여성, 아동 및 소외계층에게 특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아동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권리의 존중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