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3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선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상장회사에 대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위법행위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준법ㆍ윤리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14년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대상회사를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확대하였음.

그런데 2016년 상반기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 311개사 중 전체의 약 40%인 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임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의무선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따른 제재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임.

따라서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선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상장회사에 대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635조제3항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