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여 서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자를 제한하는 방식은 연 27.9%의 이율상한으로 되어 있으나 이자총액이 원본을 넘어서는 경우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자가 원본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자총액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여 서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