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공동으로 기부금·성금·회비·후원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출연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벌과 정치권 간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전경련은 과거 경제 개발 시대에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지만, 최근 재벌·대기업으로 구성된 회원사로부터 돈을 걷어 정치권에 전달하고 반대급부로 재벌·대기업의 핵심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러한 재벌들의 공동 불법행위를 제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은 투명한 사회의 건설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공동으로 기부금·성금·회비·후원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4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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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