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 비해 정보력, 교섭력 등에 있어 우월한 위치에 있는데 금융회사는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탈적 금융행위를 만연하게 행해오고 있어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금리 등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제449조제1항제18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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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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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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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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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