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피해자구제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특정범죄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구제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3월 6일에 특정범죄를 통해 취득한 부정수익등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한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민병두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음.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27조에는 해당 특정범죄로 인한 피해구제 및 특정범죄로 인한 피해 방지와 특정범죄로 인한 재산 등의 환수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피해자구제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특정범죄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구제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