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당시 예기한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합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중가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에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합당한 보험료 감액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EU, 일본 등의 경우 보험법에 보험료 산정 당시 예기한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제화하고 있음

이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당시 예기한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합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7.3.15
위원회
본회의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10
무소속 1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2017.03.15

제안
2017.03.16

소관위 회부
2017.09.19

소관위 상정
2020.05.29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