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0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초 등록 당시 출가한 자녀가 생존해 있었으나 당시 규정으로 인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07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그 이전에 사망하여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7명 중 22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68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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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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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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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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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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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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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