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초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보험금이 단기 소멸시효로 말미암아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고,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반환청구권 등이 여타 청구권에 비해 단기로 규정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으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현재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단기로 되어 있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단기 소멸시효로 말미암아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건수는 약 3만 여건(110여 원억)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당초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보험금이 단기 소멸시효로 말미암아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고,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반환청구권 등이 여타 청구권에 비해 단기로 규정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으로 소멸시효를 규정하고자 함.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662조 제1항, 제662조 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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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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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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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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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