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4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서는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0.8%∼2.5%인 반면,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0.5%∼1.5% 수준으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간 수수료율의 차이가 발생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서는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0.8%∼2.5%인 반면,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0.5%∼1.5% 수준으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간 수수료율의 차이가 발생함.

이에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자영업자 등 가맹점주들의 수수료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카드도 함께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24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30), 같은 법률명(국고금 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