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44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서는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0.8%∼2.5%인 반면,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0.5%∼1.5% 수준으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간 수수료율의 차이가 발생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서는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0.8%∼2.5%인 반면,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0.5%∼1.5% 수준으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간 수수료율의 차이가 발생함.
이에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자영업자 등 가맹점주들의 수수료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카드도 함께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24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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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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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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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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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