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기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특례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있어 일몰 이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누적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이중 납부로 인한 손실을 판매가격 인상으로 보완할 경우, 중고자동차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이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